정부가 27일 발표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최근까지 이어져온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3%대 성장을 회복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발표한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주요 국정과제 실행’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8대 핵심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8대 핵심과제에는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현장·성과’ 중심의 점검 등이 담겼다.
적극적 거시정책 운용…후속 투자활성화 대책 마련
우선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재정여력을 3분기까지 집중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해 1조원 수준의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발전시설과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중심으로 올해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한 선투자도 최대 2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하반기 중 총 3000억원 수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통화신용정책 측면에선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고려해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한국은행과 논의하기로 했다.
또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에 이어 오는 7월과 11월에 입지·융복합 등에 대한 규제완화 중심의 후속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방안도 내달 중 내놓는다.
연말까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와 연계해 디자인, 법률회계, 컨설팅 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원-스톱 사업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엔화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는 내달부터 설비투자펀드의 지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소재부품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정책금융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내달 중 해외건설 및 플랜트 수출의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Green Export 100 시범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를 조정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구·가구구조 변화와 주택보유 인식 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정책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구조 개선해 민생부담 완화…위험요인 대응
민생 분야는 물가구조 개선과 생활비 부담 완화, 맞춤형 복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다음달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9월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1월에는 ‘유통업계 경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에너지(10월) 및 주류(12월)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원가절감 인센티브를 반영한 ‘공공요금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등 거시건전성 점검·대응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의 전력난에 맞서 전력수급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오는 12월 발표하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활용 방향과 구조적 에너지 수급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률 70% 로드맵 이행…성과 중심의 정책점검체계 강화
지난달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도 핵심과제로 삼고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각 부처별로 소관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다음 달에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개선과 서비스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세제지원 대상 서비스업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분류기준과 공공요금의 업종별 부과체계도 서비스업에 불리하지 않게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에 특화된 각종 인증제를 도입해 자금지원과 판로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대한 재정지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정책의 실행을 점검하기 위해 내달 중 각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간전문가·현장근무자·정책수요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점검단’(가칭)을 발족해 현장평가를 반영하기로 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자 주요 협업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집행방식을 개선하고, 필요할 경우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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