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8일목요일

Home > 경제

택지지구 어린이집·유치원 용지 통합 공급

기사등록 일시 : 2013-07-17 18:18:34


부제목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내 택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해 공급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공급해왔다. 이 때문에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용도전환이 곤란했다. 앞으로는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하여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7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시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958	글로벌시장 도전하는 청년창업자 찾는다	김형근 기자	2013-07-22

5957	청소년 기술창업교육 본격 나서	유태균 기자	2013-07-19

5956	최문기 장관,사이버 공격 예방역량 강화 당부	정승로 기자	2013-07-19

5955	기획재정부“상반기 재정 60% 조기집행 달성”	이정근 기자	2013-07-19

5954	집드기 잡는 침구킹 사면, 곰팡이 잡는 제습기 쏜다!’	유태균 기자	2013-07-19

5953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입자 명시적 동의한 경우만 제공	정승로 기자	2013-07-19

5952	농진청,포도 묘목 생산하는 핵심기술 발표	유태균 기자	2013-07-19

5951	크루즈 활성화 본격 추진…선상 외국인 카지노 허용	정승로 기자	2013-07-18

5950	박 대통령“지역발전 절차 ‘하향식 바꿀 것”	정승로 기자	2013-07-18

5949	KT 7일간 신규모집 금지···이통 3사 669억 과징금	김형근 기자	2013-07-18

5948	문화예술 및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 MOU 체결	이정근 기자	2013-07-18

5947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줄이는 3대 수칙 제시	정승로 기자	2013-07-18

5946	치매.금연.비만 등 건강증진사업 교육 실시	유태균 기자	2013-07-18

5945	택지지구 어린이집·유치원 용지 통합 공급	유태균 기자	2013-07-17	318

5944	정 총리“코넥스시장,중소·벤처기업의 희망	정승로 기자	2013-07-17

5943	원안위,월성 원전 3호기도 재가동 승인	김형근 기자	2013-07-17

5942	부동산 18종서류,한 개로 발급	정승로 기자	2013-07-16

5941	백열전구 127년만에 ‘역사속으로	정승로 기자	2013-07-16

5940	원안위,고리 원전 2호기 재가동 승인	이정근 기자	2013-07-16

5939	미래부“6·25 사이버공격도 북한 소행 추정”	정승로 기자	2013-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