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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새‘표준계약서’로 하세요

기사등록 일시 : 2013-07-22 17:12:57


부제목 : 세입자 보호 강화…임대차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몰랐던 저처럼 어리석은 세입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한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으라는 안내서를 동사무소에라도 꼭 비치해주세요. 현재 국민신문고 등 정부 민원 창구에는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이같은 민원과 제안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전문가 등과 함께 주택임대차계약서 자체로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새로 만들었다. 이를 알기 쉽게 만화로 구성한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각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등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 사항과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만화에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 사항이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됐다. 법무부는 새롭게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아래 첨부)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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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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