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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정책금융 기능 재정립”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최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언급하며 “그간의 글로벌 금융·외환위기를 통해 배운 교훈은 우리 경제에 대한 과신이나 무사안일은 경계해야 하지만 근거 없는 불안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민생 활성화 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미국 양적완화 축소 이슈에 따라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주요 IB나 외신 등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과 대외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나 외환보유액 등 외화유동성이 풍부하고 단기외채 비중도 사상 최저수준이며 재정건전성도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신흥국과 차별화된 환율과 외국인자금의 유출입, CDS의 움직임은 이러한 평가에 따른 것”이라며 “일부 외신은 터키의 사례를 들며 한국에 ‘(싼 달러 cheap dollar)’가 과도하게 유입돼 투자자 불안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은 다른 신흥국과는 달리 경상수지와 통합재정수지 모두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외채구조가 가장 개선된 국가 중 하나로 투자자 기반도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대외 불안요인이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간 시장정보와 인식을 실시간 공유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재점검하는 등 철저히 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G20, ASEAN+3, APEC 등을 중심으로 경제지표 및 국제금융시장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선진국의 신중한 출구전략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공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이날 안건인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에 대해 “분산·중복된 정책금융기능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하기 위해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 업무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조경제를 지원하고자 창업·벤처, 중소기업, 해외플랜트 등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상업금융기관의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분야에 대한 선도적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정리해 정책기능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물류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선 “경제활동의 ‘혈관’ 역할을 하는 물류는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지만, 우리의 물류산업은 아직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요건을 강화해 배송·보관 등 다양한 물류 기능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3자 물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물류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ICT 등 신기술을 물류에 접목하고 물류기지에 제조·판매 기능을 융합해 신규 물류수요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화주·물류기업 간 공생발전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 물류업계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올해는 '온누리상품권'의 구매성과가 다소 미흡한 상황”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구매를 늘리고자 이번 추석을 맞아 정부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1일부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할인제도도 다시 시행할 계획”이라며 “한가위의 풍요로움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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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부총리“경제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감 바람직하지 않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