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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결손세금,각 세목별로 대손충당금 비율 달리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3-10-04 12:41:07


부제목 : 잘못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새로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 도입 의미 퇴색돼 김재연의원,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결손비율이 두 배 이상 다른 각각의 세목별 대손충당금 비율이 동일하다는 사실 지적 김재연 의원은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편의적인 국세청 결손세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으로 새로 도입된 정부 발생주의 회계도입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의 의미가 퇴색된 사실을 지적했다.. 2011년부터 정부 회계에도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함. 특히, 국세청은 13조원을 초과하는 국세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국세채권의 발생주의 회계의 원칙(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절하게 적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은 국세에 대해 일괄적으로 17.49%를 적립하고 있으나 각 세목별 결손비율이 매우 상의한 바, 이는 적절치 않다.. 실제로 기업회계 관행도 부도율이 상의한 채권 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행임. 이에 각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달리하여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발생주의 개념의 재무제표의 핵심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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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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