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08일금요일

Home > 경제

국세청 결손세금,각 세목별로 대손충당금 비율 달리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3-10-04 12:41:07


부제목 : 잘못된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새로 도입한 발생주의 회계 도입 의미 퇴색돼 김재연의원,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결손비율이 두 배 이상 다른 각각의 세목별 대손충당금 비율이 동일하다는 사실 지적 김재연 의원은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행정편의적인 국세청 결손세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으로 새로 도입된 정부 발생주의 회계도입을 통한 재무제표 작성의 의미가 퇴색된 사실을 지적했다.. 2011년부터 정부 회계에도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함. 특히, 국세청은 13조원을 초과하는 국세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국세채권의 발생주의 회계의 원칙(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절하게 적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반면, 현재 대손충당금 적립방식은 국세에 대해 일괄적으로 17.49%를 적립하고 있으나 각 세목별 결손비율이 매우 상의한 바, 이는 적절치 않다.. 실제로 기업회계 관행도 부도율이 상의한 채권 종류별로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달리하는 것이 원칙이자 관행임. 이에 각 세목별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달리하여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맞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발생주의 개념의 재무제표의 핵심 부분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6176	고용률 70% 달성 위한 지역단위추진단 출범	유태균 기자	2013-09-30

6175	전국 지난해사업체 360만개…종사자는 1847만명	유태균 기자	2013-09-27

6174	내년 국세감면액 33조1694억원…1.4% 줄어	유태균 기자	2013-09-27

6173	[2014년 예산안] 경력단절여성 취업·아이돌봄사업 확대	김형근 기자	2013-09-27

6172	[2014 예산안] 반구대 암각화 보존 68억원 투입	정승로 기자	2013-09-27

6171	산업부,제5차 FTA 활용촉진 협의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3-09-27

6170	KT,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용 ICT 플랫폼 구축	김형근 기자	2013-09-27

6169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정승로 기자	2013-09-26

6168	장기주택모기지 소득공제 확대 등 세법개정안 확정	유태균 기자	2013-09-26

6167	내년 예산 357조 7000억원…복지예산 100조 시대 진입	정승로 기자	2013-09-26

6166	65세이상 노인중 353만명 기초연금 20만원 받는다	이정근 기자	2013-09-26

6165	산업단지 용도규제 풀고 입주 문턱 낮춘다	이정근 기자	2013-09-25

6164	‘제2의 파프리카’육성…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정승로 기자	2013-09-25

6163	복잡한 기업행정, 기업지원포털 G4B로 해결!	김형근 기자	2013-09-25

6162	8월 전력판매량 1.9% 증가…수출 호조 등 영향	정승로 기자	2013-09-25

6161	한-인도네시아 문화산업 협력 강화	이정근 기자	2013-09-25

6160	현장 투자 걸림돌 없애 5조 7000억 민간투자 유도	김형근 기자	2013-09-25

6159	현대·기아차,쏘나타 등 66만2519대 리콜	김형근 기자	2013-09-25

6158	1500억원 규모 중소·중견기업 전용 사모펀드 조성	이정근 기자	2013-09-24

6157	8월 전월세 거래 1.4% 증가…‘강남3구’는 12.6% 증가	정승로 기자	2013-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