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19일토요일

Home > 경제

건강보험 상한금액 결정기준 제정

기사등록 일시 : 2006-02-20 17:34:37


보건복지부는 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정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 동안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에 의해 산정되어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결정기준이 불명료하고 공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이번에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제정하게 됐다. 특히 이번에 제정된 산정기준은 그간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받는 과도한 규제를 여러 면에서 개선됐다. 대표적으로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해서 유사제품의 가격 이상을 산정할 수 없도록 강제하여 신제품 개발 욕구를 저해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라는 평가방법을 도입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가격이 적절히 결정되도록 개선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자료를 참조토록 하고 급격한 환율 변동 시 수입제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하도록 하는 등 의료산업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금번에 개정,고시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신규로 등재되는 제품부터 적용받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8,800여 품목이며, 연간 1,000개 내외의 제품이 새로이 등재되고 있으며 본인부담을 포함한 보험급여비는 총 재정의 3.7%인 8,227억원(연간)이 지출되고 있다.(2004년말 기준)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중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90	휴대전화 보조금 10-15만원 소비자들 예상	권혁인 기자	2006-03-24

389	건설사 하도급 투명화도 추진	권혁인 기자	2006-03-22

388	친환경 전기이륜차 일반판매 개시	권혁인 기자	2006-03-22

387	LS전선 R & D 투자 50% 이상 확대	최중구 기자	2006-03-21

386	용인지구 벤처업무단지 용지공급	권혁인 기자	2006-03-20

385	해양수산부 올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권혁인 기자	2006-03-16

384	공정위 금감원 시중은행 발끈	권혁인 기자	2006-03-14

383	유럽 지상파DMB폰 시장 본격 진출 가속도	권혁인 기자	2006-03-13

382	철도공사는 KTX 여승무원 직접고용하라	박창규 기자	2006-03-10

381	농림부 친환경농업에 2조6575억원 투융자	최중구 기자	2006-03-08

380	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2.590억원 부과	권혁인 기자	2006-03-07

379	국세청 최초 조사사무처리규정 외부 공개	최중구 기자	2006-03-07

378	중소기업 ABS 5,000억 규모 발행	권혁인 기자	2006-03-06

377	2월 IT수출 84.2억불 기록	권혁인 기자	2006-03-03

376	해외건설 호황 누적수주액 2천억달러 돌파	권혁인 기자	2006-03-02

375	2006년 공시지가 결정 전국 17.8% 올라	권혁인 기자	2006-02-28

374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 운행 해제	최중구 기자	2006-02-28

373	유사석유제품 제조업체 교통세 등 83억원 추징	권혁인 기자	2006-02-27

372	삼성 헌납 8,000억원 처리 정부 개입 부적절	정승로 기자	2006-02-23

371	정부 생보사 상장자문회 구성 투명하게 밝혀라	권혁인 기자	2006-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