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노준형 차관과 조달청 진동수 청장은 17일 정통부 중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와 조달청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서’ 조인식을 갖고 SW 공공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국내 SW기업의 공공시장 진출기회 확대 및 전자조달시스템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우수SW 품질정보 제공 사이트(good software.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G2B) 사이트 쇼핑몰간 링크, GS인증제품의 제3자 단가계약 체결 지원 등을 통해 중소SW 기업의 공공부문 판매를 지원해 왔으며, 베트남, 파키스탄 등의 전자조달사업 수주를 위해 협력해 왔다.
이번 정통부와 조달청의 협정서에 따라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 GS인증제품 등 우수 SW에 대한 판로 지원, SW사업자 관리정보시스템 연계, 성과주의 운영위탁(아웃소싱)의 도입·전파, 조달정보화 구축경험의 해외진출 협력 등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날 조인식에서 양 기관은 SW가 제값 받는 환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가격변동의 특이점이 없는 한 최저가가 아닌 최빈가(거래가격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거래되는 가격) 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SW 가격을 산정하고,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조달청의 구매업무심의회’에도 3월부터 SW전문가가 참여토록 하여 SW 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IT서비스 기업을 통한 통합 발주시에도 패키지SW가 적정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제3자 단가계약이 체결된 SW에 대해서는 조달가격을 지불하도록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기로 하는 한편, 조달청에서 도입해 운영중인 성과주의 운영위탁(아웃소싱) 계약제도’를 공공부문에 적극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그간 추진해 온 개도국 조달정보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본 사업을 국내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라오스 등 전략국가에 대한 조달정보화 컨설팅도 적극 공조해 하기로 했다.
정통부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정통부와 조달청간 체결한 MOU를 통해 SW 공공구매의 선진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소프트웨어 제값주기 앞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