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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등 고강도 제재…대기업 계열은 금융위 직접 관리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문제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위반행위 시 고강도 제재 조치와 함께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 등에 대해 금융위가 직접 관리하는 등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그룹 부실화 과정에서 나타난 투자자 피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문제가 미연에 방지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선의의 금융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국정감사, 감독당국 조사 등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동양그룹 문제의 조속한 처리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한다”고 대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대응방향은 조속한 부실 정리와 투자자 피해 최소화 주력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특별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금감원 분쟁조정 위원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최대한 빨리 배상을 추진할 방침이다.(금감원 불완전판매
특히, 대주주·경영진, 외부감사인 등 부실관련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부실책임을 밝혀내고 관련법에 따라 부실책임을 철저히 추궁함으로써 ‘금융부실 책임자에 대한 관용 없는 제재’가 이루어지는 엄정한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갈 뜻을 분명히했다.
동양그룹 문제의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병행 추진된다.
재발방지 대책은 그동안 문제점이 노출된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를 이용한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완됐다.
동양그룹 문제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치유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례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감독·시장규율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마련했다.
전담 부서는 모기업 집단(그룹 등)의 재무정보와 개별 금융회사 검사정보를 취합·분석해 계열 금융사들의 공동행위(자금조달·채무부담·출자·금투상품 판매 등)나 부당행위 우려 시 업권 감독부서에 ‘경보’ 발령·중점감독 등이 실시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IMF FSAP 등 국제 권고 사항을 반영해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법령·규정상 근거 마련이 필요없는 대책은 조속히 준비를 완료해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해 효과성을 제고하고 근거 마련이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관련 근거를 보완해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질없는 과제 이행을 위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추진 TF를 운영하고 금융감독협의체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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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동양그룹 재발 방지 종합대책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