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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특징은?

기사등록 일시 : 2013-12-11 20:48:50


기획재정부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특징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방만한 경영 개선을 들 수 있다. 정부·국회·국민이 공공기관의 경영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면서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하게 만드는 지속가능한 개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장·주무부처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했다. 또 경영개선계획(부채감축-방만경영 개선)을 기관장·장관이 자율적으로 수립하면서 경영성과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부여했다. 원인해결방식의 다차원·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기관별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선택·집중형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핵심정책 사항으로 현재 220%인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부채과다 대형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대폭 삭감 (26%)할 방침이며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미흡 기관장은 임기중이라도 해임 될 수 있도록 했다. 부채와 복리후생의 상세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해야한다. 공공기관의 목적외 사업, 민간저해, 유사·중복기능 조정을 위해 상시적 기능점검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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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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