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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통 무기한 집중단속…수사 국제공조도 강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가 최대한 신속히 이행된다.
금융위원회 등은 29일 개인정보 유출 차단조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이행계획을 논의하는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유통 차단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미래부·방통위 등은 통신사·쇼핑몰·포털사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전화번호 정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특히 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금감원 등이 협조해 ‘불법 대부광고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정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다 폭넓은 전자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달 중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등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 및 경찰은 개인정보 추가 유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무기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검찰)를 중심으로 경찰 내에도 TF를 구성했다.
사안이 중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통 등 중요 사건은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 금융협회 등과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개인정보 범죄조직 주요 소재국 수사기관 등과도 공조체제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안전행정부는 대부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태점검 및 합동단속 을 실시하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즉시 이행키로 했다.
이 자리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유·이용실태 및 보안규정 준수 현황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할 것”을 금감원에 당부하는 한편, “전화영업 중단 조치와 관련해 TM 영업직원 등이 부당하게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금융권의 과도한 주민번호 수집 활용 관행 개선을 위해 금융위 차원의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특히 “개인정보 불법유출·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행정력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혼선 없이 일관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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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방지 총력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