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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복리후생 등 점검…이면합의 공시 여부 조사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한 달 동안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점검팀이 부채 및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히 공시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점검팀은 최근 이슈화된 복리후생 관련 공시 내용의 불일치와 수시 공시대상 정보의 적기 공시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이면합의 공시 여부도 살펴본다.
기재부는 점검 후 불성실 공시기관을 공표하는 한편, 관련 규정에 따라 주의 및 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일제 점검 후에도 경영 감시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일제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허위·불성실 공시를 제재하고자 경영평가 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평가비중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관장 문책이 가능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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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295개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