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삶의 터전이자 경제활동 기반인 국토와 해양이 환경과 조화가 될 때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행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세 부처가 어떻게 협업하냐에 따라 경제 재도약과 국민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 세 부처가 긴밀하고 창의적인 협업을 통해 더욱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터전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토·해양·환경 분야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경제혁신에 필수과제인 규제개혁에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현재 국토와 해양 분야 입지 관련 규제가 정부 전체 규제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 부처가 정부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입지규제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규제총량제 등 새로운 규제 방식도 선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제도를 개선해도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해 기업들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는 규제개혁 활동을 보다 체계화해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규제혁신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며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환경 분야와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로 경제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업활동과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호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방안을 치밀하게 고민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화학물질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면을 지적한 뒤, 앞으로는 정책수립 단계부터 기업과 경제단체, 경제부처와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어 “환경문제는 규제보다 과학기술을 이용해 해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호 목적을 달성하고, 더 나아가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스마트규제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강조했다.
또한 “외국 글로벌 기업은 환경을 규제라는 측면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신산업·신시장·신수요를 창출하는데 주목하고 있고, 의료 분야도 스마트의료 등 디지털 환경을 이용해 굉장한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관심을 갖고 있다”며 “두 분야를 규제로 무엇을 풀 것이 아니라 발달한 환경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나 환경 분야도 개선하고, 또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등 굉장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양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다는 창조경제의 보고로 e내비게이션, 즉 차세대 해양안전관리 종합체계 등 해양산업과 크루즈 마리나 등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산업, 해양플랜트 등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운항만산업도 재도약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구축은 우리 경제를 대륙으로 넓혀가는 것으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분야이며 지난해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물꼬가 트인 만큼 관련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구체화할 것”을 지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안정시키는 노력도 국토·해양·환경 분야의 핵심 과제”라며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두 차례 대책마련과 취득세 항구인하, 양도세 중과폐지 등 핵심법안 처리를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에 노력한 결과 최근 거래가 늘어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부동산 경기상황을 세밀하게 살펴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완화,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강화,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민간임대 활성화 등 수급 양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근 여수, 부산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는데,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수칙과 사전예방시스템을 만들어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올 겨울 초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해 국민건강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급증하고 있는 화학사고와 기상이변 등 국토·해양·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재난안전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방만경영, 지역민원성 SOC 사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47조에서 224조로 5배 가까이 늘었다”며 “과거 정부의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하게 늘기도 했지만 해당 공공기관의 방만경영과 과도한 복지비용 등도 주요 원인”이라며 “공공기관 자체 추진 사항과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할 부분 등을 구체화해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이어 “철도산업 경쟁체제 도입 과정에서처럼 근거 없는 괴담이나 노조의 불법파업 등이 국민여론을 호도하고, 공공부문 개혁을 지연시키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개혁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최근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부동산거래 개인정보가 무단 저장돼 방치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잘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한 뒤 “이는 국민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잘못된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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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국토·해양 환경과 경제발전·국민행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