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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고위험 분야 관세조사 집중…개인무역 활성화
관세청은 FTA가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수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가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과세정상화를 위해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를 집중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하며 올 중점 추진 사업을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새 정부 2년차를 맞이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수출증대가 내수·일자리 창출로 확산되는 등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기업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확실한 세입여건에 대응해 엄정한 세수관리와 철저한 세원발굴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비정상적인 불법·부정무역을 정상화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켜내는 원칙이 바로 선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FTA 종합지원체제 운영…농수산식품단지 종합조세구역 지정
관세청은 올해 무엇보다 전방위적인 수출지원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FTA가 경제영토 확장을 통한 수출증대로 이어지도록 최초 활용부터 사후검증까지 FTA 전반에 걸친 종합지원체제를 운영한다.
AEO MRA(상호인정협약)를 주요 교역국 중심으로 확대 체결해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멕시코,인도,터키 등 교역규모가 크고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부터 우선 체결을 추진한다.
또한 농수산식품 단지를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보관·수출이 가능한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우리 농어업의 수출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어 정유공장의 보세공장 특허, 파이프라인을 통한 석유제품 보세운송절차 마련 등 보세·물류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오일허브 등 국제물류 중심국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비용의 외국간 특송물품을 국내 환적을 통해 저비용의 국제우편운송(EMS)으로 재배송함으로써 외국 특송물류 유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AEO 공인에 필요한 심사절차 간소화, 자금지원 등을 추진해 중소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을 확대한다. 기업이 작성한 FTA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인증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분야 관세 조사 집중
증가하는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 세수목표 68조 1000억원 차질없이 징수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국세 216조 5000억원의 31.5% 수준이다.
이를 위해 세수관리 점검단을 전국세관 단위까지 확대하는 등 조직역량을 세수확보에 집중한다.
또한 고세율 품목, 농수축산물, 과다환급 우려업종, 다국적기업 등 4대 고위험 분야에 대한 관세조사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신용카드 해외사용내역 등 금융정보와 수출입거래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능적 조세탈루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다국적 기업과 연계한 대형 로펌 등의 공격적 소송에 대응해 정당한 과세권 확보를 위한 쟁송수행 체계도 개편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활용 모바일 통관서비스 시행…개인무역 활성화
무역하기 좋은 스마트 통관환경 조성을 위해 태블릿 PC·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모바일 통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세관신고 즉시 통관이 완료되는 전자통관심사 수혜업체와 모든 수출입 업무를 원스톱 처리하는 통관단일창구의 연계기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개인소비물품 반입 급증에 따라 특송물품 통관제도를 개편하고 최첨단 특송물류센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개인무역이 활성화돼 국민소득 및 소비자 효용 증대되고, 개인무역과 일반무역간 경쟁을 통해 수입물가 하락 및 소비 선택폭 확대를 꾀할 방침이다.
조세회피처·불법 외환거래 단속 국부유출 차단
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통한 국부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최근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등 외환시장 불안을 틈탄 불법거래 차단을 위해 기업별 수출입·외환거래 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확대되는 FIU 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중대 외환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고세율품목, 위조상품에 대한 컨테이너 밀수 등 한탕주의식 조직형·기업형 무역범죄도 고위험품목 조직밀수 전담팀 운영,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상시동향 파악 등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관세국경관리 강화…방사능 오염·불량식품 등 반입 차단
방사능 오염 물품·외국산 불량먹거리 등의 반입을 관세국경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사율 상향 조정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수입물품 2-3%, 중점감시 수입식품은 11-14%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용도전환(비식용-식용) 및 국산둔갑 우려식품 등 사회적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긴급지정제를 도입하는 등 유통이력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식품위생법의 한글표시제와 연계한 유통이력물품 표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 통상분쟁과 영업비밀 침해 소지가 적고 생활필수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수입물품을 중심으로 수입가격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안정과 소비자선택권 확대를 위해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업체의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병행수입 활성화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관세협력 추진…모든 관세정보 원칙적으로 개방
올해는 우리 수출기업의 신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BRICs 및 ASEAN 등 통관분쟁 빈도가 높은 국가와 관세청장회의를 활성화해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첨단 IT제품 등 수출 주력상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WTO 정보기술협정(ITA)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3.0 기반 대고객 서비스 혁신 으로 선제적으로 국민과 기업의 개별 정보수요를 파악해 영업비밀·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관세정보를 원칙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무역·물류의 핵심 인프라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차질없이 구축해 우리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국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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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종합지원체제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