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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지원자금 등 저리 지원…‘건강관리시스템’ 도입해 맞춤형 지원도
중소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손‘ 톱 밑 가시’ 뽑기에 나선 지 1년이 지났다. 당선 이후 경제 관련 단체와의 첫 만남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큰 게 아니고 손톱 밑에 박힌 작은 가시를 빼는 일”이라고 말하며 중소기업 발전을 중심으로 한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 상공회의소는 강원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간담회 ‘똑똑 톡’을 진행했다. (사진=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이에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과 각 부처는 협업을 통해 ‘손톱 밑 가시’ 처리에 집중해 11월 말까지 91건의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이어 추진단은 ‘91개 개선과제’를 사례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는 1년 여간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였다.
추진단이 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면 항공사 기내 면세주 통신판매 허용(국세청) 법인전환기업의 전환전 개인기업 실적 인정(금융위·금감원) 지자체 입찰 심사 시 혁신형 중소기업 가점 부여(안행부)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국토부) 등이다.
지역별 현장간담회 ‘똑똑 톡(Talk)’도 있다. 기존 간담회가 ‘듣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추진단에서 실시하는 현장간담회는 듣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역별 현장간담회는 부산·광주·대전에서 진행됐다. 이와 별도로 업종별 간담회인 ‘마중 톡’이 오픈 오피스 형태로 수시 운영돼 총 122건의 산업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이 중 16건의 자원재활용·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건의를 적극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 이후 즉시 개선된 사항을 보면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차량의 도로운행 제한적 허용, 항만시설 조명 전력의 산업용 적용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부산 산업단지 내 중량화물 제조업체와 운송업체의 부담이 완화됐으며, 일반용 전기요금(6,990원) 대비 89퍼센트 정도의 산업용 전기요금(6,200원)을 적용함으로써 기업 부담이 감소했다.
손톱 밑 가시’ 뽑기는 올 한 해도 계속될 예정이다. 현장간담회 ‘똑똑 톡’과 ‘마중 톡’은 이미 지난 1월 경기 안산에서 시작됐고, 2월에는 강원 춘천지역에서 진행 중에 있다. 또한 각 지자체 및 규제개선 관련 부서와 주기적 협업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 협회, 기업 등 총 1,900여 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애로규제 조사가 4월 초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성과체감도 점검 및 평가에 쓰일 예정이다.
규제개선과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도 기업 활동에 날개를 달아줬다.지난해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의 정부 정책기금은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총 7조1,500억원을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중기청이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창업기업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환 및 경영 안정과 창업기업 지원 등 중소기업 생존력 강화에 드는 정책자금은 기준 금리보다 0.3퍼센트 포인트 낮은 금리로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자금난에 빠진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금리 우대 확대 지속
올해는 전년보다 낮은 금리(3.57퍼센트-3.29퍼센트)로 중소기업에 자금이 수혈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를 확대해 추가 고용 1인당 0.1퍼센트의 대출 금리를 인하(최대 2퍼센트)하고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은 융자한도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R&D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별 맞춤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이란 종합병원의 건강검진과 비슷한 방식인데, 기업이 종합 진단을 받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처방전(개선책)을 내려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주는 시스템이다.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만 이런 과정을 거쳐 ‘기업 건강관리’를 받아 업무 효율을 높인 중소기업이 총 6,863개 기업에 이른다.
이 중 차량부품 제조업체 동우정공은 공정별 작업교체 시간을 최대 9분의 1 수준으로 단축해 생산성을 크게 높였으며, 디지털 가스안전장치를 생산하는 코스모테크놀로지는 판로 확보와 더불어 신제품 개발까지 성공하며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건강관리시스템 예산도 지난해보다 6천억원 증가한 1조8천억원을 책정해 올해는 7,500개사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2013년 시행된 제도를 기반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오는 4월부터는 기술창업자 대상 지역신보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회생제도 적용 대상 채무도 1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6월에는 ‘재도전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육과 개인회생, 자금 및 컨설팅을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기술부사관의 중소기업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기술특전사 제도’ 등으로 올 한 해 역시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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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업‘손톱 밑 가시’ 91건 뽑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