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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39개, 자산운용 44개 기금 평가…규모 클수록 점수 높아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 사업운영부문 39개 기금(108개 사업) 및 자산운용부문 44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자산운용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전년과 같았다. 자산운용 규모가 큰 대형 기금일수록, 자산운용 경험이 많은 금융성기금일수록 점수가 높았다.
등급별로는 ‘양호’ 이상이 77.2%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보통’ 이하는 22.8%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기금별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남북협력기금·국민연금기금·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6개 기금이 ‘탁월’ 등급을 받았다.
반면, 낙동강수계관리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3개 기금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자산운용부문 평가에서 하위 1/3에 속한 기금은 다음 연도 기금운영비의 0.5%포인트가 삭감되고, 상위 1/3에 든 기금은 0.5%포인트가 증액된다.
기금운용평가단은 “국민연금 등 대형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위험관리 수준을 글로벌 연기금 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한국은행 국고계좌 예치 자금은 수익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업운영부문 결과를 보면, 평균 64.3점으로 전년도의 62.4점보다 소폭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해 ‘보통’ 등급은 64.0%에서 67.6%로 늘었고, ‘우수’ 이상 등급도 6.5%에서 8.3%로 증가했다. ‘미흡’ 이하 등급은 29.5%에서 24.1%로 감소했다.
단계별로는 ‘계획’보다 ‘관리’ 및 ‘성과·환류’에서 점수가 낮았다. 분야별로는 행정(72.4점), 경제(65.9점), 사회(58.7점) 순이었다.
사업운영부문 평가에서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은 사업비가 전년대비 10% 이상 삭감된다.
이번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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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 자산운용성적 ‘미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