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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수정해 조기감축 비중 확대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평가기준이 수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올 부채감축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채감축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말 확정된 부채감축계획이 가급적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중간평가에 ‘계획수립의 적극성’ 지표가 추가된데 따른 것으로, 2014-17년 부채감축 총규모 대비 2014년 부채감축규모의 비율로 산정된다.
비율이 25% 이상 되면 중간평가 계량지표항목(배점 32.5점)에서 만점을 받게된다.
기재부는 “10개 기관이 당초 2015년 이후로 예정된 총 6조 2000억원 규모의 부채감축계획을 올해 조기달성하는 계획을 제출해 이들 기관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번 수정으로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올해 부채감축 비중이 당초 22.9%에서 27.7%로 4.8%p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공공기관 전체(41개) 부채규모도 520조 9000억원으로, 당초 계획대비 3000억원 이 감소하며 부채비율도 187.4%에서 187.3%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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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채감축 계획 조기 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