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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기사등록 일시 : 2014-06-30 16:40:44


다음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된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7월 22일부터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된다. 민간의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 영위를 위한 사업신청 절차와 방법, 제조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이번달 11일부터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해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향후 특허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한다. 특허권 회복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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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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