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야는 유망 서비스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이 두어졌다.
먼저 유망 서비스 지원펀드가 조성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펀드는 개별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동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해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유망기업 상장활성화도 추진된다.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 복잡한 절차 등으로 유망기업들이 신규 상장을 기피하고 있어 상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연 60~70개 수준의 유망기업 신규 상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증시 가격제한폭(±15%)을 단계적으로 확대(예시: ±30%)해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퇴직연금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가입률이 낮고 장기보유·연금화 등이 미흡해 퇴직연금을 활용한 노후소득 보장이 취약한 점을 고려해 경직적인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세액공제 한도 확대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고 연금가입이 유도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전략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지주제도 도입 이후 금융지주그룹은 크게 성장했으나, 자회사간 시너지가 부족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간 겸업·업무위탁 활성화, 책임 의사결정구조 확립 등을 통해 질 높은 복합금융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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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유망서비스산업 지원 펀드 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