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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실적공사비 산정방식 변경…시장거래 가격 활용
앞으로 공공 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안정성과 성능 향상이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 등 국고 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실적공사비 제도는 기존 공사의 낙찰단가를 공공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에 반영하는 원가 산정방식으로, 업계의 기술개발 및 정부 예산절감 등을 위해 2004년 도입됐다.
그러나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간 실적공사비 단가는 1.5% 오른 반면 같은 기간 공사비지수 및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58%와 31% 상승하는 등 해당 제도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업계로부터 제기돼왔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6개 단체는 지난 6월 정부와 정치권에 실적공사비 폐지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적공사비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정안에서는 실적공사비 산정 시 현행 계약단가 외 시공단가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 가격을 활용하도록 했다. 실적공사비 제도의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바꿨다.
구체적인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내년 1월까지 확정한 뒤, 계약예규 등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공사의 계약단가가 현실화되는 한편, 공공시설물의 안전성과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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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공사 계약단가 현실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