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경제

산업부,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과징금‘철퇴’

기사등록 일시 : 2014-09-25 19:18:27


부제목 : 17개 기업과 연구원 5명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 용도 외로 사용한 17개 기업과 5명의 연구원에 대해 각각 7억500만원과 29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012년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 26개 과제가 그 대상이다. 금액 규모별로는 부정 사용 금액이 1억원 미만인 16건에 대해 1억3200만원, 1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10건에 대해서는 6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유형별로는 ‘연구비를 무단 인출해 회사 경영 자금 등으로 유용한 사례’ 13건에 대해 4억9100만원, ‘허위 증빙 처리해 연구비를 유용한 사례’ 7건과 ‘납품기업과 공모해 횡령한 사례’ 3건에 대해 각각 1억2700만원과 2700만원을 부과했다. 기타 3건에 대해서는 8900만원을 부과했다. 제재부과금은 연구개발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외에 추가로 사용 금액의 10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지난 5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 이후 시행규정을 완비해 이번에 정부 부처 최초로 시행했으며 오는 12월 올해 상반기 발생한 부정 사용 행위에 대해 2차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7416	농산물 수급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정승로 기자	2014-09-26

7415	안전행정부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시상	김형근 기자	2014-09-25

7414	8월 전월세 수도권·지방 각각 3.9%, 8.5% 증가	이정근 기자	2014-09-25

7413	산업부,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과징금‘철퇴’	김형근 기자	2014-09-25	316

7412	농산물 직거래 ‘포스몰 상승	정승로 기자	2014-09-25

7411	벤처펀드 결성 231% 급증	정승로 기자	2014-09-25

7410	수입고철 방사선 강화 추진	이정근 기자	2014-09-25

7409	한국은행 거시경제 이슈’국제세미나 개최	김형근 기자	2014-09-25

7408	공공 공사 계약단가 현실화	정승로 기자	2014-09-24

7407	산업부 2차관-산둥성 활성화·투자확대 방안 논의	이정근 기자	2014-09-24

7406	공공기관 40곳 부채 524조원…부채비율 214% 전망	김형근 기자	2014-09-24

7405	최 부총리“장년층 적용 근로자 재정지원 확대”	김형근 기자	2014-09-24

7404	원안위,고리 2호기 재발방지 확인 재가동 승인	이정근 기자	2014-09-24

7403	항만 2017년까지 1조 2000억 투입	정승로 기자	2014-09-24

7402	노후 소방장비 보강 위한 국비 1000억원도 첫 편성	김형근 기자	2014-09-24

7401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지원	정승로 기자	2014-09-24

7400	민관 합동‘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출범	김형근 기자	2014-09-23

7399	기획재정부 2015년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	김형근 기자	2014-09-23

7398	미래부 내년 예산 14조 3136억원 투자	이정근 기자	2014-09-23

7397	건설사 공채…삼성물산·대우건설·대림산업·금호건설	정승로 기자	20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