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대캐피털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위반에 대해 시정계획제출을 요구받은 뒤 기아자동차 주식 1898만9000주를 매각해 1708억원의 기회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계열사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현대캐피털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종가 1만9700원인 기아자동차 주식을 평균 1만705원에 매각해 지분율을 4.95%까지 낮췄다. 반면 삼성카드는 지난해 법정한도기준의 20%를 초과해 에버랜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에버랜드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의결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의 의도대로 한도초과분에 의결권만 제한하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결국 삼성카드는 감독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안 받았다.현대캐피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 시비가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 1700억원 법 지켜 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