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까지 2년여간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이 재개되고, 영세민과 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0%에서 2.0%로 5.0%에서 4.5%로 각각 인하된다.
정부는 또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장기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등을 통한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1조5000억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을 2조원으로 증액하고, 소득계층 또는 주택 구입가액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1%포인트 가량 주택구입자금 금리가 인하된다.
저소득 무주택자 모기지론 금리 1% 낮춰
오늘 발표된 국민참여 부동산정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ㆍ무주택자 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을 확대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일반 모기지론보다 0.5~1%포인트 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무주택자 등이 비투기지역 내 25.7평 이하 주택 구입을 할 경우의 지원을 위해 모기지 보험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모기지론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금융기관이 담보주택을 처분해야 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가입시 높은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특히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해 무주택기간ㆍ소득ㆍ자산ㆍ가구 현황 등을 모두 감안해 청약 우선순위를 부여키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도 크게 늘릴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예정지를 활용해 현재 60개소, 1900만평에 이르는 국민임대단지를 추가 확대한다.
또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재정을 1조7000억원 늘어난 13조1000억원으로, 기금은 8조6000억원을 더해 31조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부담은 건설비의 최고 40%에서 30%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대상 30-50만평 확대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 지역 면적 기준도 현행 최대 30만평에서 50만평 규모로 확대하고,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는 한편 10%p의 물량은 중형 임대 등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빈곤층 주거 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도 늘어난다. 정부는 당초 연간 2000호, 2008년까지 1만호를 공급키로 했던 계획을 수정, 연간 4500호, 2015년까지 5만호 공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향후 필요시 연간 1만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택공사나 지자체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국민임대주택을 올해 500호 규모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2015년까지 매년 1000호씩 모두 1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공공 부문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 건설도 활성화된다. 10년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도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사업참여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해 취ㆍ등록세 감면, 지급 배당 소득 공제 등 세제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또 주택공사의 자체 개발 택지에 85㎡ 초과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등 공공 부문의 참여 확대를 통해 민관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미분양 해소, 퇴직자 투자처 제공 등 취지로 도입된 매입 임대 제도가 투기 및 세금 도피처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요건 및 세제 지원 요건은 강화키로 했다.
매입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현행 매입 주택수 2호에서 5호로, 임대 의무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며, 지방세 세제 지원 요건도 임대기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했을 경우의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폐지한다.
부동산 거래 투명해진다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현행 부동산 거래 제도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에게는 실거래가액이 기재된 계약서를 교부한다. 등기를 위해서는 대부분 별도 계약서(시가표준액 기재)를 작성해 검인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다.
이중계약서 작성은 실거래가액 파악이 어려워 과세불평등을 초래하는 한편 호가 위주의 불완전한 민간통계에 의해 시장이 좌우되고, 부동산 투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정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시 군 구 신고시 실제 거래가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시 거래당사자에게는 최고 취득세 3배의 과태료가, 중개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또 하반기 중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 미국, 영국, 프랑스, 싱가폴 등과 같이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하고,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까지의 과정을 포괄하는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중 시행한다.
국민주택기금 5000억원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