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그간 추진한 정책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내년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20일 밝혔다.
그는 “연금 개혁이나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어려운 과제도 많지만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호주·캐나다·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은 오는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온 힘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시장 정상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들이 시장 침체 등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경우도 있었다”며 “실제 상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분야 주요 당면과제 추진계획 제조업 주요 업종별 동향 중소기업 판로지원 종합대책 공공특허 성과의 민간 활용 촉진방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제조업 동향과 관련해 “우리 주력 산업이 최근 엔저와 대외여건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력 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술과 인력개발 노력을 더하는 한편, ‘제조업 혁신 3.0 전략’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창조·혁신 제품에 대한 수요기반을 확충하려면 신기술 제품의 유통채널을 확충해야 한다”며 “제값주기 확산을 위해 소액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적격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특허의 민간 활용과 관련해선 “정부 발주 용역을 통해 개발된 특허를 민간기업 등 개발 기관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도 민간 이전 또는 민간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주 ‘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IMF와 OECD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GDP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고 분석했다”며 “이는 3개년 계획의 구조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우리 경제가 4%대 잠재성장력을 지닌 경제로의 도약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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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예산안·경제활성화 처리되도록 총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