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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부처 467개 사업 대상…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
기획재정부는 40개 부처 467개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결과, 모든 부처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부처 자체평가 결과, 전 부처가 ‘미흡’ 이하 사업 수 비율 15%를 준수했다.
특히, 올부터는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사업 비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이를 준수해 과거보다 부처 자체평가가 크게 개선됐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올해부터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됐다.
일전에는 부처의 평가 결과에 대해 기재부가 전수 확인·점검하던 방식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재부가 평가 과정의 충실도, 평가 결과의 적정성, 사업별 환류방안의 합리성 등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기재부는 3-4월 중 조세재정연구원, 정보화진흥원 등의 사전 검토와 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말까지 확인·점검을 완료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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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정사업 자율평가 완료…전 부처 기준 ‘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