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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수요자 중심,질적 평가 전환 등 세부대책 5월까지 수립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세부 추진대책을 5월까지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2013년 기준 R&D 투자 규모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6위에 올랐고, GDP 대비 비중(4.15%)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또 2012년 기준 SCI 논문 게재 수는 세계 10위, 국내 특허출원은 세계 4위 수준이다.
다만, 양적으로는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뒀으나, 연구성과의 질적 수준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기초연구자 지원체계의 과제-연구자 중심 전환 응용·개발연구의 공급자-수요자 중심 개선 산학연 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 생태계 조성 평가체계의 양-질 전환 투자체계 단편적-전략에 따른 체계적 전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 구축 전략의 국내 위주 폐쇄형-국제적 협업 개방형 전환 등을 정부 R&D 혁신 주요 방향으로 정해 세부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기재부와 미래부는 이 같은 방향을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상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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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 혁신방안 마련해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