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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600개 유사·중복 사업 조기 통폐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화된 예산사업은 폐지하거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구조조정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600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조기 완료 등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에서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제로 베이스(Zero-base) 예산방식과 보조금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할 것”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를 확산하고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 고용률을 높이고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등의 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재정의 합리성과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마련한 재원은 국정과제 성과 가시화와 복지ㆍ고용 프로그램 확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서 제안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검토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안)에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까지 각 중앙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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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성과미흡 사업 폐지 예산 대폭 삭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