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17일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땅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투기를 막기위해 지난해 7월부터 올 3월까지 빈번하게 땅을 사고 판 사람 등 이상 거래자들의 명단을 파악해 세무 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상 거래자를 유형별로 보면 해당지역에서 2번 이상 땅을 산 사람은 2만8천여명, 3천평 이상 매입자 만2천여명,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 3백여명, 그리고 지난해 조사대상자 중에서 추가로 땅을 산 사람이 6천3백여명 등이다 또 두번 이상 증여로 땅을 취득해 위장 증여 혐의가 짙은 사람 천6백여명도 포함됐다.
건설교통부는 이가운데 증여거래자 명단은 각 시 군 구에도 통보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의 토지 사기 매매 행위 등을 가려내기위해 토지를 분할 매매한 내역도 찾아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매월 통보하기로 했다.
투기 혐의자 54.900여 명 국세청 통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