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 부총리는 10일 투기 수요에 의해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철저히 과세하고 거래 자금의 출처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한편 신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안으로 1,500만 평의 택지를 공급해 일반주택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집 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강남지역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부총리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값이 오르고 있으나,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파급될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적 가수요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동안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조사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특별 팀을 투입하여 자본 이득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또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으며 주택 보유세가 자동차세보다 낮은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조사 특별팀 투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