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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곳 결산 결과…부채증감률도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전국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3000억원 가량 줄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398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결산결과를 발표했다. 결산결과 부채규모는 전년대비 3188억원 줄어든 73조 6478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채증감률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성과는 행자부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부채가 과다한 26개 기관을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해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부채중점관리기관은 부채비율 200% 이상 또는 부채규모 1000억원 이상인 지방공사로 2013년 기준 부채가 51조 3000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70%를 차지했다.
지난해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는 1조 4703억원 감소하는 등 부채감축 노력이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2013년 1조 1826억원 적자에서 2861억원 줄어든 896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도시개발공사의 경영이익이 지난 2013년 대비 5배로 늘어난 6331억원을 기록한 것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16개 도시개발공사의 부채는 41조 8000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57%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부채가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여전히 원가대비 낮은 요금현실화율로 인해 상·하수도 및 도시철도의 적자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는 전년 대비 부채가 소폭 감소했으나 하수도의 경우 싱크홀 방지 등을 위한 시설투자를 임대형민자사업(BTL)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부채가 6조원으로 증가했다.
행자부는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을 매년 10%p씩 줄여나가 2017년까지 120%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사·중복 기능조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지방공기업의 설립부터 청산까지 생애주기별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해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이 노력해 부채를 감축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올해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지방공기업 혁신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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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부채 12년 만에 첫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