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오는 11월19일부터 모든 공연장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등록을 의무화한다. 현재 객석 수 50석 또는 객석 바닥면적 50㎡이상 공연장에만 등록의무를 부과한다.
공연장 재해대처계획 관리 강화한다. 1년단위로 갱신하며 지자체 보완요구가 가능하다.
무대시설 안전검검도 강화한다. 모든 공연장에 3년 주기 의무화를 시행한다. 또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강화해 부과한다.
신속한 긴급구조를 위한 가족관계 확인 절차 간소화
오는 8월 4일부터 긴급구조를 위해 구조기관이 신고자와의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요청 및 확인이 가능하다.
현재는 신고자가 구조기관(119·112)에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 또는 직접 제출할 경우 위치확인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실시
7월 1일부터 피해자보호명령 사건이 진행중인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 안전조치가 진행된다. 현재까지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신변안전조치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안내·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등으로 법원출석·귀가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시 동행, 피해자 집 주변 순찰 등이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안전점검 실시결과 공개 의무화
청소년수련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시설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지난해 7월 안전점검 의무화에 이어 올해 8월부터 점검결과를 공개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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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연장 관할 지자체장에 등록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