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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주재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 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보조율 인하를 요구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과 조림사업의 보조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국고 보조율은 광역자치단체는 45-855％, 기초자치단체는 75-85％ 수준이다. 또 조림사업의 경우 국고 보조율은 50-70％ 수준이다.
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방접종 항목 추가 등 지방비 부담이 증가할 경우에는 보조율 상향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사업의 국고 보조율이 확정되면 총 130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방안 등을 보고했다.
정 장관은 지자체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부적정 집행에 따른 재정누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집행구조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부세는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복지 등 국민적 수요를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스스로 세출효율화·세입확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민간경제 위축 기능 감축 등 구조개혁과 부채감축, 부실공기업에 대한 해산요구, 사업실명제 도입 등 제도혁신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사회복지수요 급증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재정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과감한 세출구조조정 등 재정건전화 강화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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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협력 사업 등 국고 보조율 현행 수준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