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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세력 엄단 원칙…외국인 불공정거래도 신속 조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자조단 설립 이후 2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기간이 157일로 설립 이전 223일보다 평균 66일(29.6%)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기 사건도 2012년 말 75건에서 8월 현재 40건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주가조작 등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9월 설립됐다.
이후 자조단은 불공정거래관련 중요사건을 주로 맡으면서 도주나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긴급·중대 사건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자조단은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에서 처음으로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했으며 16개 중요사건에 대해 51차례 현장조사도 했다.
또 앞으로 현장조사권과 강제조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외국인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신속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고도화되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대응해 조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주가조작 세력 등에 무관용·엄단 원칙을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업증진을 통해 시장질서를 조기에 바로세우고 불공정거래 조사·심리체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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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