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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양도세 실거래 전환 전면 실시

기사등록 일시 : 2005-05-12 17:29:12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되고, 자동차 등 12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인하조치가 올 연말까지로 연장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면 입법기간을 거쳐 오는 2007년부터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8년 이상 경작 농지 등 비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한 부총리는 또 내수 경기가 아직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못했다면서 자동차와 귀금속 등에 대한 특소세 인하 조치를 올 연말까지 연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포함한 최근의 부동산 관련 조치는 보유세를 늘리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세부적 계획을 제시한 것이라며 투기를 억제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최근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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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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