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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분기별 월별로 전환

기사등록 일시 : 2005-05-06 15: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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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재부는 6일 부동산 투기에 따른 땅값 급등시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시기를 분기별 에서 월별 지정으로 전환한다. 임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세 60%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범위를 중형이하 주택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내용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안에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전달 지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거나 2개월 평균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 지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1가구 3주택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범위는 국민주택규모에서 전용면적 45평 까지로 확대되고 임대호수도 다섯채 이상에서 두 채 이상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해당 주택이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이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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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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