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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통폐합해 99개-72개…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
올 4분기부터 100여개의 정부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K-스타트업’ 이라는 브랜드로 통합·연계되고, 청년 창업가 등 수요자가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폭 개편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최된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창조경제의 핵심 중 하나인 창업 분야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점을 분석해,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창업 지원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유사한 창업 지원사업이 많지만, 정작 창업가들이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어렵고,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부담, 지원금의 용도가 사전에 세세하게 지정돼 사용하기 까다로운 문제 등 전 과정에서 생기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됐다.
창업자의 정보탐색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창업지원 사업 통합 브랜드를 신설하고 프로그램 수는 줄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정부 창업지원사업 규모를 보면 9개 부처에서 사업화, 판로, 창업교육, 사업공간 제공 등 94개의 사업(융자·보증제외, 2015예산 6029억원, 융자보증 포함시 99개)을 운영하고 있다.
엑셀러레이팅 등 시장 호응이 좋거나 일부 대형사업 외에는 인지도가 낮고, 한 곳에서 모든 사업을 안내하고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제공 창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정부 전체 창업지원을 대표하는 단일 브랜드(K-스타트업)를 사용하고, 수요자가 자신의 관심 분야 지원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8개 범주로 분류해 제공하기로 했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는 중기청(창업진흥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창업넷’ 웹사이트를 개편해 활용한다. K-스타트업 브랜드를 각종 정부사업 공고, 관련 안내서 작성과 행사 등에 적극 사용해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99개 창업지원사업 중 유사한 목적·방식의 창업지원 사업들을 하나로 묶고 72개 사업으로 줄여, 공고·안내함으로써 창업자의 사업 파악 부담을 완화한다.
이어 K-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파악, 신청·접수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싱글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한다.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와 연결해 정보 제공 및 온라인을 통한 사업 신청·접수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온라인 사전문진 → 방문상담(금융, 특허, 법률, 정부사업 안내 등 원스톱서비스)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를 안내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예비창업가가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기업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상 부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창업지원사업 신청 → 선정·협약 → 사업종료 등 일련의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 등에 제출해야 하는 관련 서류 작성이 쉽지 않고 지원대상 스타트업 선정을 위한 선발평가의 비전문성, 지원자금 사용의 경직성 등의 문제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풀기 위해 사업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제각각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표준화해 K-스타트업 프로그램들에 적용한다.
필수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신청단계), 법인등기부등본(선정, 협약단계) 위주로 간소화하고, 제출서류 작성시 아래아 한글 프로그램만 인정하는 방식에서 창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PPT, MS-워드, PDF 등으로 작성한 문서도 인정한다.
이밖에 평가·선정위원의 구성과 평가방식이 개선되며, 창업기업의 지속성장 기반도 구축한다.
전반적으로 수혜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후속조치 등이 미흡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이 일회성·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미래부는 ICT분야 유망기업 육성프로그램인 ‘K-Global 300’ 대상기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중 약 100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연계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 창업·중소기업지원기관(TP 등)간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졸업기업에 대한 DB구축, 추가투자 등 이력관리도 추진된다.
정부는 K-스타트업 통합 브랜드를 적극 활용해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래부와 중기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매년 12월 K-스타트업 프로그램의 개요, 신청·접수 시기 등을 통합 공고하고, 사업 수행기관 등과 함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고경모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지원사업을 수요자 니즈에 맞게 단순화·효율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창업생태계 출범의 속도를 한층 높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황파악 및 협의에 시간적 한계 등으로 이번 대책에서 다루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사업들도 추후 K-스타트업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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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창업지원사업‘K-스타트업’일원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