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산림청 녹색사업단이 해산되고 해당 업무는 관련 기관에 이관된다.
산림청은 녹색사업단 해산을 위한 관계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제 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5.27)’에서 결정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후속조치다.
녹색사업단은 지난 2006년 녹색자금 관리를 위해 설립됐으나 녹색자금 관리(2006) - 해외산림 개발(2008) -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2010) 등 업무 영역이 필요에 따라 계속 확장됐다. 이에 따라 사업인력보다 지원인력이 상대적으로 과다 운용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색사업단을 해산하고 기존 기능은 전문성에 따라 연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산림 개발, 산림탄소 상쇄제도 관리 등의 산림경제 업무는 ‘한국임업진흥공단’으로 이관되며, 녹색자금 운용, 산림체험 교육 등의 산림복지 업무는 3월 신설 예정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번 녹색사업단의 해산은 유사·중복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발전적 해체’로 평가된다. 또한 산림분야 양대 기능(경제사업, 복지사업)이 ‘한국임업진흥공단’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해 종합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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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녹색사업단 해산…전문기관에 업무 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