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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 모색”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의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을 모색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제 심포지엄은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리며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해 한국규제학회,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내외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모여 ‘OECD 국가 규제관리 동향’, ‘영국과 대만의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총점관리제 등 규제개혁시스템과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성과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의 주제는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을 위한 방법 모색으로 대만,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국토부에서 자체 개발해 시행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국내외 주요 연사로 해외 규제개혁 사례 발표는 OECD의 필리포 카바시니(Fillippo Cavassini), 린환(Lin Huan)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스튜어트 옥슨포드(Stuart Oxenford) 주한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하고 국내사례는 김성준 경북대 교수, 이혁우 배재대 교수, 이동수·홍사흠 국토연구원 박사 등이 나선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김진국 규제학회 회장, 이성우 한성대 교수, 김주찬 광운대 교수, 고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팀장 등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해외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국토부에서 규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규제총점관리제 등 그간 추진해온 규제개혁 성과를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토부 규제개혁의 장기 발전 전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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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관리시스템 국제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