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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적용 확대

기사등록 일시 : 2005-04-19 18:20:17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는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가격을 깎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규모가 작은 구매기업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가 많다고 보고 현재 제조업의 경우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하도급법 적용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납품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안에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에서 바람직한 계약 체결 절차와 기준을 마련 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에서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대금을 깎는 것은 오는 7월부터 법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로 창업자들이 섣불리 가맹점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안에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가맹 사업 전담 사이트를 구축하고 가맹 사업 거래법을 개정해 가맹 본부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이 납품업체의 도산에 대비한다며 기술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기술자료를 대기업이 아닌 제 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예치제를 도입해 올해안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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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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