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현재, 휴면성신탁은 총146만597계좌에 2,349억6,000만원에 달해!
휴면성신탁 찾아주기 실적 계좌건수 기준, 2014년 4.15%-2015년 2.25%로 줄어!
휴면성신탁 찾아주기 실적 금액기준, 2014년 15.30%-2015년 12.35%로 줄어!
휴면성 신탁’이란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에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상태인 계좌를 말하는 것으로서 만기일이나 최종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휴면성 신탁계좌’로 분류한다.
불특정금전신탁이란, 고객이 지정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특정금전신탁과 달리 상품을 고객이 특정하지 않고 은행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한 뒤 수익금을 나눠 주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소액 일반투자자를 대상이다.
국회와 언론의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내 은행들이 고객들의 소중한 자산인 휴면성 신탁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고 있으며, 은행 금고에 잠자고 있는 금액 역시 천문학적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 새누리당)에서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16개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국내 은행별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5년 국내 은행의 휴면성신탁은 총146만597건에 금액으로는 2,34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기준 휴면성신탁 계좌건수와 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신한은행(25만 3,541건 460억900만원)이며,
가장 작은 은행은 광주은행(2,393건 2억9,000만원)이었다.
국내 은행들의 소극적‘휴면성 신탁의 주인 찾아주기 운동’결과, 2015년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의 대상계좌는 148만661개에 달하나 그 실적은 3만3,286개로 2.25%에 불과하였다. 금액기준으로는 2,475억8,800만원 중 305억8,600만원으로 12.35%밖에 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5년 은행들의‘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했다.2014년‘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실적은 계좌건수 기준 4.15%(6만3,704개 153만4,585개)였으나 2015년 2.25%(3만3,286개148만661개)로 1.9% 감소하고, 금액으로는 2014년 15.30%(424억300만원 2,771억7,300만원)에서 2015년 12.35%(305억8,600만원 2,475억8,800만원)로 2.95%나 감소했다.
또한 2015년 전체 은행들의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 실적인 2.25%보다 높은 실적을 가진 은행은 전체 16개 은행 중 6개 은행(37.5%)에 불과하였으며, 평균보다 못한 실적을 가진 은행은 11개(62.5%)나 됐다.
2015년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 실적(건수)을 은행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휴면성 신탁주인을 찾아준 은행은 국민은행(6.76%)이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은행(5.89%) 경남은행(3.24%) 전북은행(3.03%) 우리은행(2.32%) ⑥신한은행(2.29%)이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평균 실적보다 높았다.
이에 반해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평균 실적 보다 못한 10개 은행을 살펴보면, 제주은행(2.06%) 광주은행(1.59%) 기업은행(1.39%) 씨티은행(1.30%) 대구은행(1.17%) 하나은행(1.13%) 산업은행(1.13%) SC은행(1.02%) 수협은행(0.26%) 농협은행(0.13%) 순이었다. 특히 농협과 수협은 휴면신탁 찾아주기 실적이 1%도 안 됐다.
2015년 12월말 현재, 국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성 신탁을 금액대별로 살펴본 결과, 1백만원 미만이 143만6,183건으로 전체 98.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백만원 이상 천만원 미만이 2만834건(1.4%) 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 3,402건(0.23%) 1억원 이상이 178건(0.01%) 순이었다. 특히 1억원 이상 휴면성 신탁 계좌 중에는 10억원 이상도 6건이나 된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휴면성 신탁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에 대해 「위탁자 다수가 휴면성 계좌를 인지하고 있으나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환급을 받으려는 유인이 적으며, 연락두절인 위탁자를 대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적고 은행별 홍보시기가 상이하여 효과가 낮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연락이 가능한 고객의 비중은 계좌 수 대비 59.0%, 금액 대비 71.2%에 불과하였으며, 개별 은행별로 영업점에 안내문 게시,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가 전부이다.
김정훈 의원 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내 은행들의‘휴면성 신탁계좌 찾아주기 운동’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계좌 내 금액이 소액(2015.12 기준 5만원 이하 계좌가 전체 88.8%)이어서 위탁자가 무관심한 경우가 많고, 위탁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연락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국내 은행들의 휴면성 신탁 통합조회시스템이 부재하여 고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은행별로‘휴명성 신탁 찾아주기 운동’시기가 상이하여 홍보 효과가 낮았다.마지막으로 국내 은행사들의 휴면성 신탁계좌 관리에 대한 투자가 적다.
김 의원실서 2015년 국내 16개 은행의 휴면성 신탁계좌를 관리에 소요되던 비용(추정)을 확인한 결과, 총 3억3,103만7,278원이 소요되었다고 답변을 받았다. 16개 은행을 합쳐서 4억도 안 되는 비용을 투자하면서 휴면성 신탁계좌 찾아주기 실적이 저조한 사유로 고객들의 인지 부족과 연락두절을 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북은행 16만 3,620원)
김 의원은“은행에서 잠자는 휴면성 신탁이 약146만건에 2,350억원인데 반해 은행들이 찾아준 신탁은 2.25%에 불과하다는 것은 은행사들의 고객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정작 관리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은행사들은 연중으로 상시 휴면성 신탁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실시하고 휴면성 신탁계좌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발송 등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늘려 고객들이 자신의 소중한 자산을 인지하고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휴면성 신탁 찾아주기 실적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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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휴면성 신탁 약146만건에 2,350여억원 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