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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개선 예외 소명’네거티브 규제심사 방식 운영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국무조정실은 18일 신산업 분야의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할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산·학 연 민간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신산업투자위원회’는 무인이동체 정보통신(ICT) 융합 바이오 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산업 등 5개 분과, 11개 소위원회로 구성된다. 총괄위원장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협회·단체나 개별 기업,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접수된 관련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심사는 1단계 분과위원회 심사와 2단계 총괄위원회 심사 2단계로 진행된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예외의 경우에만 소명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을 불수용할 경우에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조정회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또 처리결과는 규제개혁장관회의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보고한다. 규제포털(www.better.go.kr)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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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투자위원회’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