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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 합쳐 160만원 넘는 판매 상품 시정명령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160만원을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해당업체는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 ㈜아이원이다.
이들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을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160만원이 넘는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있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아이에프씨아이, ㈜비앤에스솔류션, ㈜엔이엑스티)등 3개사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의 구매 부담을 지게 했다. 이 역시 방문판매법에 위반된다.
㈜아이에프씨아이, ㈜아이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 가격 합계액의 35%를 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역시 법위반이다.
또한, ㈜엔이엑스티 ㈜아이원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했으나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에게도 사전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으로 160만원을 넘는 고가의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구매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단계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단계판매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향후 공정위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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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법 위반한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 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