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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로 운영되는 유료방송 요금의 신고제 전환 관련 의견수렴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일, 오후 4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유료방송 요금규제 완화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강병민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발표 이후, 분야별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 10인의 패널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유료방송 요금 상품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과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유료방송 상품(주문형비디오, 유료채널, 부가서비스 등)의 경우 정부 승인에서 신고제로 완화하는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개정 후속조치로 신고제로 전환하는 유료방송 상품의 범위를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신고제 전환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더욱 다양한 유료방송 선택형 상품을 적기에 출시함으로서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준 마련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유료방송요금의 신고제 전환시 시청자가 부담하는 요금의 추가적인 인상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유료방송요금 상품의 신고제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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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요금규제 완화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