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6일화요일

Home > 경제

대금 지연이자 안 준 한온시스템(주) 과징금 9,300만원

기사등록 일시 : 2016-06-21 22:10:32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한온시스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 77억 1,749만 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억 9,67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초과 기간의 지연이자 20%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11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하도급 대금 76억 7,720만 원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으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2,07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자에게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9492	파리행 항공편 주 12회-14회	유태균 기자	2016-06-23

9491	동남아시아 최대 교량,국내 기술 안전진단	정승로 기자	2016-06-23

9490	6-10% 중금리‘사잇돌’신용대출 내달 출시	김형근 기자	2016-06-23

9489	기아차,전국 사회복지관 차량 정비 지원	이정근 기자	2016-06-23

9488	새만금개발청,청탁금지법 시행 교육 실시	유태균 기자	2016-06-22

9487	한농대 졸업생,지역사회에 나눔 활동 줄이어	정승로 기자	2016-06-22

9486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포럼 현장간담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6-22

9485	“공무원 갑질 인허가 간주제’대폭 확대	김형근 기자	2016-06-22

9484	한-잠비아 외교장관 회담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6-21

9483	시설물 안전점검 불법 하도급 대책마련 시급	이정근 기자	2016-06-21

9482	대금 지연이자 안 준 한온시스템(주) 과징금 9,300만원	이정근 기자	2016-06-21	306

9481	일선 공무원 아이디어는 정책의 출발점	유태균 기자	2016-06-21

9480	중국 관세율,한눈에 확인하세요	김형근 기자	2016-06-21

9479	국토부,이달의 건설 신기술’4건 선정	정승로 기자	2016-06-21

9478	특허청,올 전국 7개 지역 지식재산 포럼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6-21

9477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포럼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6-20

9476	‘유엔 세계 중소기업의 날’만든다	유태균 기자	2016-06-20

9475	한-이스라엘 민간용 무인기 공동개발	정승로 기자	2016-06-20

9474	공정위,기업결합의 신고 요령’개정 고시 시행	김형근 기자	2016-06-20

9473	산업부,에티오피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건설 추진	이정근 기자	201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