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2월27일목요일
                                                                                                         Home > 경제
  고용노동부 등 건설현장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기사등록 일시 : 2019-08-19 21:51:28   프린터

부제목 : 사망사고 발생빈도 높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및 지자체 소관 현장 대상 불시·집중감독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 상반기(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20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1분기 126명, 2분기 107명, 7-8월 59명, 9월 50명, 10월 56명, 11-12월 87명이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 실시했다.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1-7월 3,745개소 감독결과 사법처리 1,339개소, 과태료부과 1,095개소 이다. 

 

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 187명 (‘16) 58명-(’17)69명 -(‘18)60명이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사고다발 유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조물 보수공사,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등이다.

 

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2018년 11월)‘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수행사업별 사망자 비율(2016년-2018년): 벌목 32.4%(12명), 환경미화 32.4%(12명), 기타 35.2%(13명)이다.

 

참고로,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이다.

 

2019년 산재 사망사고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수 재해 감소율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에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065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유태균 기자 2020-02-26
13064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 의무설비 대폭 축소 김형종 기자 2020-02-26
13063 납세자보호관,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이정근 기자 2020-02-26
13062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 임시 휴관 실시 김형근 기자 2020-02-25
13061 전국 아파트 75,840세대,서울 10,423세대 입주 예정 김형종 기자 2020-02-25
13060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이정근 기자 2020-02-25
13059 중기부, 소상공인 등에 마스크 35만개 추가 지원 정승로 기자 2020-02-24
13058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 유사기종 안전성 점검 나서 유태균 기자 2020-02-24
13057 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김형종 기자 2020-02-24
13056 행안부,발전종합계획 2020년 사업계획 확정 이정근 기자 2020-02-24
13055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코로나19 전수검사 실시 김형근 기자 2020-02-21
13054 과기부,ICT업계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 대응 김형종 기자 2020-02-21
13053 산림청,코로나19’ 주요 임산물 수출 피해 최소화 이정근 기자 2020-02-21
13052 정 총리 코로나19로 내수·수출 큰 영향 정승로 기자 2020-02-20
13051 투기 수요 차단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김형종 기자 2020-02-20
13050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재난안전 특교세 추가 지원 이정근 기자 2020-02-20
13049 힐데스하임' 원건설,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이정근 기자 2020-02-20
13048 전국 지자체,소방 등 지방공무원 3만2,042명 채용 유태균 기자 2020-02-19
13047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 1조 3천억원 투입 김형종 기자 2020-02-19
13046 마을기업이 우리 마을을 살린다 이정근 기자 2020-02-1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정부 지자체 상훈제도 시대와 현실에 맞..
  국내 저층주택 지진대비 건축방식 필로트..
  봄철 화재위험성 있는 대보름행사 축제 ..
  매월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복권열풍 사행성조장 위험수위 넘어 경각..
  에너지절약 말보다 평소실천이 우선되어..
  제21대 4.15 총선, 유권자 한 표가 세상 ..
  대망의 2020년 경자년 새해 서민 삶 나아..
  경자년 새해 국가기강 확립,사회적 정의 ..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제21대 총선 출마후보자와 ..
벌써부터 총선에 출마해 국가와 국..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오산을 잘못 봤다면,큰 오..
500년 전 고대 삼국시대 성곽 발굴, 유네스코 등재 준..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8일 올해부터 예술인 ..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용인세브란스병원 진료 개시
세브란스병원이 용인에 왔다. 3월 1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개원..
한상태, 세계보건기구 서태평..
한국과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보건향상을 위해 평..
간지럽고 따끔거린다고 다 같..
강동성심병원 산부인과 문종수 교수는 간지럽고 따끔거린다고 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