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10월19일토요일
                                                                                                         Home > 경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 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기사등록 일시 : 2019-09-18 17:37:31   프린터

부제목 : 교원양성 규모 재검토,상비병력 감축…퇴직 개인연금 제도 개선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정책브리핑에서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 고용제도 도입 검토

 

먼저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과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한다.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수급 기준·양성 규모 재검토  

 

저출산은 가장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30년 초중고교 및 대학 학령인구(18-21세)는 2017년 대비 각각 34%, 17%. 23%, 3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병원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5만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드론봇, 정찰위성 등)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 및 대체복무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군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 공동화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에 따르면 30년내 84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을 위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계획하고 관련 부처가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합동공모 방식 설계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연금제도 개선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노인기준연령 조정·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형종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783 빅데이터로 산불 대응,도심 대기오염 감축 방안 등 개발 추진 김형종 기자 2019-10-18
12782 대림산업 롯데건설 태영건설 계룡건설 등 모집 이정근 기자 2019-10-18
12781 이낙연 총리“돼지고기 소비 위축 유태균 기자 2019-10-17
12780 중소기업 간 협력 제7차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 김형근 기자 2019-10-17
12779 휠체어 이용자도 고속버스 장거리 여행 가능해진다 김형종 기자 2019-10-17
12778 한국플랜트산업협회,플랜트 교육생 사전모집 이정근 기자 2019-10-17
12777 9월 취업자 34만8000명 증가 김형근 기자 2019-10-16
12776 최대 규모 전통시장 축제 울산서 열린다 김형종 기자 2019-10-16
12775 화재안전성능보강 융자사업,단독주택 등 확대 이정근 기자 2019-10-16
12774 대림산업, 2019 신입사원 공개 채용 김형종 기자 2019-10-15
12773 태풍 ‘미탁’ 피해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지원 추진 이정근 기자 2019-10-15
12772 벼룩시장구인구직“직장인 94.6%,월급 보릿고개’경험 이정근 기자 2019-10-15
12771 국토부,첨단기술 융복합으로 최대 기능 경진대회 김형근 기자 2019-10-14
12770 남양주,하남,인천,과천 대규모 택지 5곳 지구지정 김형종 기자 2019-10-14
12769 국토부,전조등,보조발판 등 27건 튜닝규제 완화 유태균 기자 2019-10-14
12768 대림산업,건설사업부 경력사원 채용 이정근 기자 2019-10-14
12767 (주)피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유태균 기자 2019-10-12
12766 공정거래위 플랫폼 경쟁정책’정책 세미나 개최 김형종 기자 2019-10-11
12765 스마트공장 멘토 삼성전자,7번째 기업’선정 정승로 기자 2019-10-11
12764 대우건설,해외세무·IR 경력사원 채용 이정근 기자 2019-10-1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헤이유 4인조 걸그룹..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우리모두 함께 이몽룡의 시 한수를 생각..
  외교부 기강해이해진 직원 재발방지대책 ..
  단기4352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HWPL,9·18 평화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
  추석 솔선수범하여 "김영란法“ 법제정 ..
  아름다운 가을산행,먼저 자연을 생각해야
  원전기술 국가성장동력으로 전환 추진해..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길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한국문화기획단체 우리 문..
한국문화 기획 단체 ‘아름다운 우리 문화’가 ‘2019..
경서도소리 포럼,은평의 ..
1970년대 초만 하더라도 연서시장 앞은 비만 오면 진..
A형부터 E형까지,종류 다양한..
 수직 감염 많은 급성 B형 간..
한성희 치과 원장,장애인구강..
한성희(한성희치과의원) 원장이 17일 서울대치과병원(..
건국대병원 김영준 교수,대한..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김영준 교..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