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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기사등록 일시 : 2019-09-16 23:34:53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적정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5일부터 1.04%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원에서 651만 1천원으로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이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다.

 

각 비용별 기본형 건축비 영향 요인

노무비 : +0.547%p, 재료비 : ­0.083%p, 경비 : ­0.086%p

간접공사비 등 : +0.663%p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은 지난 3월 대비 1.04% 인상(기존 1,953-1,973천 원/㎡)된다.

지난 2019년 3월 고시 이후 기본형건축비 변화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공급면적(3.3㎡)당 건축비: 6만 6천원 상승(644만 5천원 - 651만 1천 원)

 

개정된 고시는 지난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가산비) 주택성능등급·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가산비, 친환경주택 건설 비용, 인텔리전트 설비 비용, 초고층주택 가산비, 구조가산비 등이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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