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0년07월15일수요일
                                                                                                         Home > 경제
  치매 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19-10-29 22:46:30   프린터

부제목 : 국가 주도 치매 연구 9년간 2000억 투입…조기진단 및 예방·치료기술 중점 연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내년부터 초기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정책부리핑에서 내년부터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치매 조기진단·예방·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치매가 생기는 원인을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출발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치매쉼터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전까지 어르신의 안정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로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 교육, 집과 센터 간 이동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말 현재 판정자는 약 1만4000명이다.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해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 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노인 등이 평소 살던 집에서 지내도록 방문형 의료·건강관리·요양·돌봄 및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설치기준 완화

 

위원회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심의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인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한다.

 

국공립 요양시설에 대해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의 소유권 확보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만-10만 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0년부터 치매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 착수

 

위원회는 지난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 추진내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 원을 투입해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한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은 원인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의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로 구성된다.

 

우선 내년에는 23개 연구과제에 59억 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구가 완료되면 치매 무증상 단계에서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를 통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357 주변의 숨은 자원봉사자를 추천해주세요 이정근 기자 2020-06-30
13356 공무상 재해 치료 ‘공무원 전문재활기관’ 확대 유태균 기자 2020-06-29
13355 국토부,지역과 함께‘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첫 삽 김형종 기자 2020-06-29
13354 코로나19 종식,올 여름 전환점 돼야 정병기 기자 2020-06-29
13353 공무상 재해 치료‘공무원 전문재활기관’확대 이정근 기자 2020-06-29
13352 고용부,72개 시·군에 중형고용센터 등 설치 유태균 기자 2020-06-26
13351 코로나 직격탄 개발도상국에 7550만달러 지원 정승로 기자 2020-06-26
13350 정시 합격생,4년제 미만 대학생 기숙사 입사 기회줘야 김형종 기자 2020-06-26
13349 요양병원 요양시설 제한적 비접촉 면회 시행 이정근 기자 2020-06-26
13348 도로공사 토지 임대료 인하 유태균 기자 2020-06-25
13347 코로나19 재유행 확진자 5500명 임상정보 공개 정승로 기자 2020-06-25
13346 국토부,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 창구 운영 김형종 기자 2020-06-25
13345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기 지급 이정근 기자 2020-06-25
13344 국토부-중기부,자율주행 분야 중소·벤처기업 지원 정승로 기자 2020-06-24
13343 주차된 차량 미끄러짐 사고 미리 막는다 김형종 기자 2020-06-24
13342 전국 172곳 68,022호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 이정근 기자 2020-06-24
13341 국토부,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임대주택 공급 유태균 기자 2020-06-23
13340 국도 29호선 정읍-김제‘4차로 시대’ 열렸다 정승로 기자 2020-06-23
13339 강남 송파구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형종 기자 2020-06-23
13338 행안부,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정근 기자 2020-06-23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신인 걸그룹 러스티 ..
  활빈단,세계인구의 날’저출산극복위해 ..
  여름철 식중독예방에 건강관리에 관심 갖..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 ..
  정부당국은 건전한 사회 허무는 도박꾼 ..
  정부는 강력하게 공직자,주식투자·부동..
  무더운 여름장마철 가정서 음식관리 철저..
  활빈단,상습 갑질 고대의대교수 경찰 고..
  국가공무원 7급 공채에 PSAT 도입
  국방부“北,실제 군사행동시 반드시 대가..
  수도권 대전 청주 규제지역 묶고 대출규..
  김건 차관보,아세안 10개국 고위급 대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안보대책회의 개최
  레커차 사고차량 운송 때‘구난동의서’..
  착한 임대인 운동’ 문화로 정착 유도
  호국보훈의 달 이스라엘 안보태세 타산지..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출구전략으로 ..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
.현 정부 부동산정책 일관성도 없고 땜질식처방에 감정..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
안병일〔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한국스카우트연..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
손쉬운 추경예산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국민..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
학교폭력이 사라져야 학생도 살고 학교 교육도 산다.&nb..
군 기강해이 강군으로 국민..
긴급 상황발생시 군 긴급보고라인 문제, 전방근무 안일..
경주 신라 고분서 금동 신..
43년만에 경주 신라 고분에서 금동 신발과 허리띠 장식용 은판 ..
오산의 봄,물향기수목원과..
도심속 조용한 물향기수목원   오산천의 정취를 느..
여기행복
시조시(時調詩) : 여기행복 , (這裏幸福 ) 作..
나노 기술로 폐암 조기진단에..
인공지능으로 혈액 속 엑소좀 분석, 피 한방울로 30분 만에 폐암..
서울대병원,국내 최초 국산 ..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병원에 로봇 직원이 또 입사했다. ..
강동성심병원,유방 미세재건..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은&nbs..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