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12월15일일요일
                                                                                                         Home > 경제
  공정위,4개 종계 판매사업자 부당 공동행위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19-11-04 22:21:45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종계(種鷄)생산량 감소를 통한 가격인상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수입량을 약 23% 감소시키기로 합의한 4개 종계판매사업자의 담합 행위 등에 대해 총 3억2천6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마트,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 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닭을 ‘종계’, 조부모닭을 ‘원종계’라 한다.

 

종계판매사업자간 점유율 경쟁 등에 따른 종계 과잉 공급으로 인해 2012년 말에는 종계판매가격이 원가 수준인 2,500원으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종계가격 회복을 목적으로 종계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담합에 이르게 됐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

 

2013년 2월 4개 종계판매사업자는 종계 생산량 감소를 목적으로 종계를 낳는 원종계의 연간 총 수입량을 전년대비 23% 감소 210,500수(2012년) -162,000수(2013년)시키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각사별 수입량을 제한하기로 하는 합의했다.

 

또한, 2014년 2월에도 2014년도 원종계 수입량을 13년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4개사는 2013년도와 2014년도에는 합의된 원종계 수입쿼터량에 맞추어 2012년도보다 적은 물량을 수입했다.

 

2013년도의 경우에는 합의된 수입쿼터량에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2013년 2월) 이전에 2013년도 물량으로 기 수입된 원종계 일부(13천마리)를 도계(屠鷄)하고 이를 상호 감시하는 등 합의를 엄격히 준수했다.

 

종계 가격 합의

 

2013년 1월 종계판매시장의 1, 2위 사업자인 삼화원종과 한국원종은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와는 별개로 종계판매가격을 3,500원(500원)으로 인상하는 가격 합의를 하고, 이를 실행했다.

 

원종계 수입량 제한 합의가 종계 공급량 감소 및 가격인상으로 나타나기 까지는 약 7-8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종계 판매시세 회복을 위해 별도의 가격 담합 행위를 했다.

 

생산량 제한 및 가격 합의는 이후 조류독감(AI) 등 공급량 감소효과와 맞물려 급격한 가격 상승을 가져와 종계수요업체에 피해를 끼쳤다.

 

4개 종계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반복 금지)과 함께 과징금 3억2천6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변동이 심한 축산물의 경우에도 축산계열화사업법 등에 의한 정부의 적법한 생산조정 명령에 근거하지 않고 사업자간 생산량 조정 담합을 하는 것은 소비자 피해 우려로 인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

 

닭고기(생닭, 가공육 등) 가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계판매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향후 먹거리 품목의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소비재 등 국민생활 밀접 품목에서의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근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869 김현미 장관,건설기능인 존중받는 사회 조성 이정근 기자 2019-11-22
12868 공정거래위 중소업중앙회 간담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19-11-21
12867 인사혁신처 출범 5주년,과거 되돌아보고 미래 발전모색 이정근 기자 2019-11-21
12866 국토부,도시 공업지역,기피시설 일자리 탈바꿈한다 김형종 기자 2019-11-21
12865 국내외 스타트업 글로벌 축제 ‘컴업’ 부산·서울서 열린다 유태균 기자 2019-11-20
12864 아세안 유명 영상 창작자,특별정상회의 정승로 기자 2019-11-20
12863 기획재정부,반도체 등 4개 협력사업 첫 승인 김형종 기자 2019-11-20
12862 동아건설산업 경력사원 채용 이정근 기자 2019-11-20
12861 국토부,산업입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유태균 기자 2019-11-19
1286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추진 정승로 기자 2019-11-19
12859 국토부,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 김형종 기자 2019-11-19
12858 건설직,경력직 반도건설 우미건설중흥건설 등 모집 이정근 기자 2019-11-19
12857 삼양건설산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김형종 기자 2019-11-18
12856 동원건설산업 2019년 하반기 경력사원 공개채용 이정근 기자 2019-11-18
12855 복지부,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 유태균 기자 2019-11-15
12854 국토부,박선호 1차관,중기 성장엔진 가속 규제개혁 강조 김형종 기자 2019-11-15
12853 건설업계 경력직 채용 활발…현대 롯데 삼호 이테크건설 등 모집 이정근 기자 2019-11-15
12852 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비상수송대책 시행 정승로 기자 2019-11-14
12851 태풍 피해지역 재난안전 특교세 834억원 지원 김형종 기자 2019-11-14
12850 쿨사인,KB 국민은행과 디지털 사이니지 시스템 구축 이정근 기자 2019-11-14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헤이유 4인조 걸그룹..
  청소년 훈계는 옛말,무서운 세상,가정교..
  정부는 연말연시 맞아 국가안보에 유비무..
  연말연시 맞아 음주운전 강력한 단속과 ..
  新맹모삼천지교 정신과 자세 교훈삼고 실..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구현 말보다 실천 ..
  느슨한 공직기강 바로잡고 쇄신해야
  진정한 아나바다 운동 생활화 교훈삼고 ..
  유엔의 날(UN day)을 맞아
  우리모두 함께 이몽룡의 시 한수를 생각..
  외교부 기강해이해진 직원 재발방지대책 ..
  단기4352년 개천절(開天節)을 맞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자 독서의 계절..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HWPL,9·18 평화 만국회의 제5주년 기념..
  추석 솔선수범하여 "김영란法“ 법제정 ..
보훈단체 환골탈태 국민과 ..
보훈가족으로서 단체의 진정한 발..
美,대통령 가운데 한국서 ..
한국인들에게는 경천동지(驚天動地)..
공포 공허 공황
공포(恐怖)로 폭행하여 공황(恐惶)..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이 민원인 무시하면, 공무원..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19..
  ▲양형규작가 작품이미지 조각페스타2019 ..
활빈단,문화재 화재예방 ..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500년 전에 지..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
청화백자 명인 옥재 윤상길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강동성심병원,병원 자원봉사..
병원 안내, 고령환자동행 서비스 등 원내 다양한 분야..
강동성심병원,통합의료정보시..
강동성심병원(병원장 이주헌)이 삼성SDS와 통합의료정..
서울대병원의 오랜 역사와 우..
서울대병원, 국내 최초 췌장절제술 5,000례 달성수술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