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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험료 부담 완화

기사등록 일시 : 2013-12-31 19:15:36


부제목 : 내년 1월부터 기본공제액 300만원-500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이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지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기본공제액이 5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이중으로 줄어들게 된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전·월세 기본공제액 확대에 따라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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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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